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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법시행령 제83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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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지방세법시행령 제83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
한상대
1
최익균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82년
1. 대구고등법원 1982. 11. 30. 선고 81구207 판결
[지방세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지방세부과처분취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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